“6만 페이지, 단 이틀 만에 판결?”
지금, 시민들은 ‘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’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서명운동에 하나둘씩 참여하고 있습니다.
2025년 5월,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,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판결의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단 9일 만에 결론… 핵심은 '로그기록 공개'
해당 판결은 4월 22일 전합 회부 → 5월 1일 선고로, 고작 9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.
그리고 그중 6만 쪽에 달하는 전자소송기록을 단 이틀 만에 열람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제기됐습니다.
- 대법관별 열람 로그기록 공개
- 열람 시간 및 접근자 정보 명시
- 전원합의체 회의록 및 회부 과정 투명화
시민들과 법조계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 대두
이번 전합 회부를 주도한 인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목되며, 사퇴 및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전합 회부의 정당성 의혹
- 정치적 판단 개입 가능성 제기
- 로그기록 비공개로 투명성 저하
특히 이틀 만에 대법관 10명이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했다는 점에 대해,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“그런 열람이 실제 있었는가?”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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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및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
한덕수 전 총리, 판결 직후 대선 출마 선언
논란은 한덕수 전 총리로도 이어졌습니다.
대법원 판결 발표 1시간 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, 정치적 연계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
- 판결 일정과 출마 시점의 이례적 연계
- 사법절차를 정치적 유불리에 맞췄다는 비판
- 국회와의 갈등, 특검 거부 등 정치 책임론
일부 시민단체는 내란 방조 혐의까지 주장하며,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청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.
이번 사안의 핵심은 '과정'입니다
이번 논란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.
시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**“그 과정이 공정했는가?”**입니다.
- 6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검토한 흔적이 있는가?
- 그 흔적(로그기록)을 왜 비공개로 유지하는가?
- 대법원이 정치 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가?
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을 공개하는 것입니다.
판결은 공개되지만, 그 판결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왜 비공개여야 할까요?
정쟁 아닌 사법 신뢰 회복의 시작점
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립니다.
- 더불어민주당: “정치사법 개입”, 탄핵 소추 준비 중
- 국민의힘: “사법부 흔들기”, 서명운동에 강한 반발
- 시민단체: “정치가 아닌 사법 투명성 문제”, 특검·청문회 요구
하지만 분명한 것은, 시민들은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.
마무리
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이 아닙니다.
국민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.
“당신들이 읽었다고 주장하는 그 기록, 정말 다 보셨습니까?”
그리고 이제, 국민은 그 '열람 로그기록'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.
🟦 지금 서명에 참여해보세요.
작은 행동이지만, 사법 투명성을 향한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
